2025년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1조 5,837억원이 11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많은 구직자와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급여 대폭 증액! 1조 2929억원 투입
실업급여 확대 배경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혜택 대상
- 건설업, 제조업 실직자 우선 지원
- 소득이 불안정한 모든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확대 내용
신규 추가 사항
-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명 신설
- 취업취약계층 지원 인원 대폭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일반계고 직업훈련 확대
투입 예산: 160억원 대상: 일반계고 3학년 학생 규모: 기존 5,180명 → 7,000명으로 1,820명 증가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합니다. 구직 의욕이 높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투입 예산: 20억원 내용:
- 비수도권 채용박람회 개최
- 지역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청년 구직자-지역 기업 미스매치 해소
컨소시엄 훈련 확대
투입 예산: 101억원 확대 규모:
- 공동훈련센터: 30개 → 35개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100개 → 150개
지역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와 재직자를 위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 민생 회복 지원 사업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체불청산지원융자 개선
-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
- 융자 규모 확대
-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영세사업장 근로자 부담 완화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근로자 복지 향상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장비 4,762개 추가 지원
- 폭염 취약 사업장 집중 지원
- 근로자 안전 확보
👶 출산급여 지원 대상 확대
특고·자영업자 출산급여
투입 예산: 128억원 대상 확대: 1만 4,500명 → 2만 3,000명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급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대법원 판결 반영
투입 예산: 450억원 내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추가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
📅 향후 일정 및 절차
국회 심의 과정
이번 2차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에서 승인되면 각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각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기관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044-202-7034)
🎯 기대 효과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자 생계 안정
- 취업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기회 증대
민생 경제 회복
- 체불근로자 권익 보호
-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고용노동부 예산 확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해당 대상자분들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