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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달라질 주요 정책 정리
정치·사법 개혁
- 권력기관 전방위 개혁: 검찰·사법·국방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 추진
-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 징계에 파면 도입, 검찰 권한 축소
-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등 법원 조직 개편
- 국방개혁: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등 국방 문민화
-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등 공공기관 개편
경제·노동 정책
- 주 4.5일제 도입: 근무시간 단축을 순차적으로 추진
-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포괄임금제 금지: 초과근로에 대한 무임금 관행 근절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체계 마련
- 정년 연장: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추진
- 적극적 재정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확장적 재정 운용
부동산·지역균형 발전
- 부동산 규제 신중: 과거식 규제보다는 시장 안정과 균형발전에 초점
- 국토 균형발전: 세종시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정수도 완성
- 신도시 개발: 4기 신도시(스마트 신도시)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재건축·재개발 이익의 일부 환수 정책 유지
기타 공약 및 방향
-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
-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등 정부조직 개편 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권력기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균형발전 등 구조적 변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등 현실적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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